시동 잠금장치를 반대하는 목소리

다만 지난해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음주운전 전력 여부와 관계없이 장치 부착을 강제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vs.

 

지난 8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ㅂ(66)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4명을 덮쳤다. ㅂ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 이 사고로 배승아(9)양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10일 오전 사고 지점에 국화꽃과 함께 추모객이 놓고 간 분홍색 캐릭터 인형이 놓여있다. 생전 배양은 분홍색을 가장 좋아했다.

 

행정1行政

• 1.법 아래에서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행정안전위원회의 국회의원이라면 '행정'을 실천해야 하는 법이고,
국가의 목적에는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다.

음주 여부를 밝히는 걸 꺼리는 국민의 기본권과, 불의의 피해를 당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 어느 것이 근본적이며 우선되어야 하는지는 고등교육이 없어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저 의견이 그저 딴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증은, 우리의 면허 체계가 이미 보여준다. 차량을 운행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우린 운전 면허 발급과 갱신을 실시한다. 그럼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는 걸 증명하라는 것이 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우리의 도로교통법은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없더라도 빨간 불에 멈추라고 요구한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지 말라는 것 역시 형법에서 강제하는 규칙이고, 이는 연계된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준수해야 하는 일이다. 공항 검색대에서 날카로운 물건과 액체류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도대체 내 수하물을 왜 스캔하고 뒤져보는지 따지지 않는다. 과연 우리의 공항이 형법 체계보다 지엄해서일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8827.html

‘음주운전 봉쇄’ 시동 잠금장치…누가 대신 불면 어쩌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