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란 말인가

https://v.daum.net/v/20231227183402996

年 소득 5000만원, 주담대 한도 '3.3억→2.8억' 확 줄어든다

 
상황 요약을 해보자면,
1. 같은 소득(분모)의 개인에 대해 상환 평가액(분자)이 늘어나므로, 40%의 한도가 유지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총량은 줄어든다.
2. 기사에 언급은 없지만, 과거 5년의 최고 금리와 격차만 생각하므로 과거에 저금리였다고 '감산금리'가 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른 영향을 생각해 보면,
3. 미국 연방은행의 움직임으로부터 추측하는 세계 경제는 금리 인하 기조를 보인다. 적어도 그걸 예상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4. 변동금리 선택한 사람들은 금리가 내려가면 좋아한다. 근데, 근래 대출한 사람들은 2025년 후 새 규정으로 인해 대출총량을 줄여야 한다. 즉, 어디선가 수천만원을 조달해 갚아야 한다.
5. 이게 싫으면 고정금리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는 와중에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까?
6. 결국, 대출금 일부 상환하고 변동금리로 금리 완화 덕을 보든가, 현재의 금리 인하를 포기하고 고금리로 고정하든가 하란 소리다.
7. 주택담보대출의 뇌관 중 하나는 영끌인데, 그런 사람들이 일부 상환을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집 값도 내려갔고, 실질 DSR도 낮아진 상황에서 목돈을 어디서 구하겠는가? 결국 금리 인하와 무관하게 고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노예계약이 된다.
8. 노예계약으로 고금리로 은행을 먹여살리는(기준금리 내렸으니 예대마진이 커지고 은행은 풍년이 들 것이다) 건 그나마 나은 축에 속한다.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집을 급매해야 하는데, 하락장에선 가격도 가격이거니와 관망수요 때문에 잘 팔리지도 않는다. 급기야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개인은 집 잃고 빛만 수억에 파산을 면하기 어렵다.
9. 반면 부동산 PF에는 저렇게 안 하나? 그 쪽이 더 심각한 폭탄인데, 이번 규정을 적용하면 파산이 이어질 것이다. 한 쪽만 수술하는 결과는 어떤 비대칭으로 이어질지 걱정이다. 98년 외환위기랑 비슷해지려나? (기업 재무구조의 부실을 개인들이 떠받쳐 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