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9/30/CEP4H424RNE5NBDP5BL3CNWEVQ/

“미접종자 차별 안된다”…‘백신패스’ 반대 청원 등장

1. 자의적 백신 미접종자를 차별하면 위헌임.
: 선택의 배경에 자신의 생명권 보존의 충분한 사유와 합리적 근거가 있음.
2. 접종 행위가 개인의 방역 협조 노력을 평가할 완결 요소가 아님.
3. 백신 부작용이 미확인 개인 체질 때문이든, 무작위 확률 사고이든, 그건 개인의 역량과 무관함. 즉, 국민의 일반 권리를 제한하는 자격요인이 될 수 없음.

계단을 오를 수 없는 후천적 장애인을 배려하는 법조항과 사회기반시설의 자원 투자는 무엇 때문인지? 그 사람도 알아서 안 다쳤으면 될 거 아니냐고 묻지 않고?
오프라인 등교를 하고 싶은 아이들은 온라인 시험으로 자격증명을 하고 일정 등수 이내만 허가받도록 하면 어떨까? 시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등교 거부당한 아이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장할 수 있고, 상위권 대학 졸업자만 사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그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열심히 근로하고 부를 쌓으며 근면협조적이었고,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사회적 집단 가치를 제고하는 데 삶을 바치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시민이었으니까.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은 제한될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적은 달성된다.

백신 접종을 새로운 기득권으로 여기는 이들이여.
자, 공평해 보이는가?

성인 국민 모두를 해외 내전국가로 일년씩 파병 보낸다면 국익에 도움되는 한 동의할 것인가? 어쩌면 백신 접종보다는 걸 걱정해도 될 것이다. 내전국가일지라도, 각 개인이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 살아 돌아올 수는 있으니까.

자, 확률적 희생이란 공공선을 위한 발판이며, 사실 얼마 안 되는 숫자니 설마 내 가족의 일일까 싶은 이들이여. 무작위로 예측불가한 순간, 가족과 티비 보다가 숨이 멎는 것보단 덜 비참하지 않나?

백신 접종자는 감염 후 중증도나 사망률이 낮다는 통계발표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돌파감염에 의한 바이러스 숙주로 활동할 수 있다. 즉, 백신 접종자는 본인의 이해에 득이 될 뿐, 사회적 감염 확산 제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시 말해 접종을 마쳤더라도 미접종자와 진배없이 대면 접촉을 피해야 공익에 부합한다.

자, 백신 접종자만 다중 이용시설에 허용하라 핏대 세우는 이들이여. 그 실행이 위헌적 차별 없이 사회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논리를 뒷받침해 보라.

지금 우리 사회를 갉아 먹는 신종 바이러스는 바로 내홍의 바이러스, 차별 바이러스다. 우린 차별이란 단어를 멀리하도록 사회적 교육을 받아왔지만, 사실상 경쟁을 찬미하고 '차별화'를 미덕으로 숭상하는 사회 가치를 함께 체득한다. 우린 차별에 대해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으며, 내가 안전망에 들어서면 그 차별주의를 선의의 경쟁력으로 둔갑시키곤 한다.
에고와 슈퍼에고가 갑론을박하며 정체성을 흔들 때, 코로나19의 피로에 젖은 세상은 백신 접종을 또다른 신종 호패로 만들고 있다. 구성원들은 이제 정부와 법령이 지지하는 시스템적 차별을 통해 개인의 차별화를 꾀하고, 이것이 나아가 본인의 삶을 상대적으로 윤택하게 만들길 내심 기대하는 것 아닐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핑계일 뿐.
어차피 세상을 망치는 건 인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