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 세법의 백미

정부의 세금 정책이야, 징수에 유리한 사항은 수십년을 고정해두고 불리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해대는 게 일반이다.
탈루자는 놔두고 모범수들 독려하듯 성실 납세만 종용하는 이 탐관오리의 나라.
근데 가만 보니 더 극랄한 면모가 있는데, 반인륜적이며 가족의 와해를 조장하는 법도 있다.

부모님을 자식이 모시고 살면, 소득공제를 해주며 뭔가 효행과 가족 유대를 보조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모님한테는 다른 목소리로 귓속말을 속삭인다.
"당신 자식 집에 얹혀 사니까 좋지? 그 실리를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소득으로 쳐야겠어. 싫으면 당신 재산 처분하고 무소득 맨몸으로 들어가 살든가. 물려준다면 자식에게 증여세와 재산세도 물려주는 거란 점 잊지 말고."

실제 금액을 떠나서, 자식 집에서 함께 사는 부모님에게 '거주비 굳어서 이득 봤으니 돈 번 셈으로 칩시다'라는 논리 자체가 어이없다.
이런 나라가 무슨 예의지국이고 효도를 아이덴터티로 내세워. 그냥 금전만능주의의 천박한 나라지. 수백년 내 사람 냄새 나는 나라 되긴 글렀어. 헬조선이란 이런 민족적 지향 가치 관점에서 일견 수긍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