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debt to income ratio는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다.
아, 그게 시장경제에서 무슨 문제냐고? 그 제도는 국가 가계 대출을 제어하기 위한 도구였으니, 당연히 개인이 아닌 국가 관점에서 평가해야지. 그러니 가구 또는 개인의 소득으로 '개별화된 제한'은 당초 취지와 맞지 않다.
아니, 주주종회도 주식 수로 의결권을 갖는데, 소득이 높아 상환 능력이 크면 국내 가계 대출 총량에서 좀 더 많은 지분을 갖는 게 왜 잘못되었느냐고? 그런 논리라면, 투표권도 마찬가지다.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이 소득세와 재산세를 더 내니 국고 기여도가 더 크고, 따라서 투표권도 더 행사해야 옳지. 자본주의 사고방식이란 게 그런 거 아닌가?
(뭐 실질적으로 그런 인물들과 기업들이 나라 정책 좌지우지해서 특혜를 알아 챙기고 있으니 이미 벌어지는 일이라고 봐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