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으셨나요? 선택엔 책임이 따라요

내키는 부분만 주장하는 글이 참 많다.
선택과 다름을 뭐라 하는가? 그거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맘대로 살다 죽어도 개의치 않는데, 그게 본인 선택이라면 책임 부분을 잊은 게 아닌가 반성해야 한다.

https://www.bbc.com/korean/features-46286554

일단 늙어서 은퇴 후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 연금과 보험이라는 사회기금은 낸 것 돌려받는 적금이 아니다. 이건 그 시스템의 본질이므로 우길 일이 아니다.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노년기 지원인 경로우대도 바라지 말라. 모든 지원은 돈이 들고 국세든 지방세든 납부자 수혜원칙에 따라야 한다. 사실 경로우대는 필요하니, 자녀양육증명서와 자녀소득세 납부확인서가 있는 자들만 받도록 하자. 내 새끼 키우는 건 정성과 노력도 들지만 많은 비용이 든다. 정부는 그걸 소득공제도 해줬다. 개인 부모들과 국가가 희생한 것이다. 개나 고양이처럼 나 즐겁자고 키운 게 아니란 말이다. 그 수혜는 기여자에 한해 돌아가야 정당하다. 세계 그 어느 국가도 기여분 없는 외국인이 와서 내국인용 복지를 누리게 허용하지 않는다. 돈과 관련해선 양육부담을 진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별은 지극히 공정하다.

자녀를 군복무 시키지 않은 사람은 국방 관련 세금도 더 내라. 국방은 거저가 아니며 엄청난 예산으로 여러 산업을 먹여살리고 국가존립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다.
정부지원이 포함된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 이용료도 더 내라. 이 모든 예산은 납세자가 떠받치는 것이며, 납세 인구를 생산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더 내고 이용해야 한다. 전기료 가스료 통신료도 마찬가지다. 나라에 그간 기여했다고 느꼈던 부문 모두에 대해 당신이 납세를 중단한 시점부터 더 많이 부담하는 건 매우 논리적이다.
우리 나라가 자녀 양육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사실 여러 시장의 왜곡과 거품을 방조하여 실직적으론 부담을 증가시킨 죄가 있다. 이 역경을 이겨내고 어찌저찌 일궈낸 양육의 단물을 빨아먹는 자들은 비열하고 몰염치하다. 내가 도운 바 없는 그들을 이용하면서 "난 내 선택을 존중받고 싶고 다르게 사는 삶에 대해 질문받는 것도 피곤하며 그럼에도 동일한 풍요를 누리고 싶다" 말하는 스스로가 좀 가증스럽지 않은가?
주위의 질문은 오지랖이 아니라 할 일을 안 하는 사람에게 그나마 점잖게 충고하는 것일진대 알아먹질 못하고 있다. 글자 좀 쓰는 교양이 있다면 그 정도 양심을 남겨두는 것도 인간다워 보일 것인데, 안타까워 혀를 차게 된다.

자녀를 낳아 성실한 국민으로 키워 공동체를 물려주는 일은 정서적 가치에 앞서 국가의 '생활비' 관점에서 치명적이다. 건강 문제로, 가치관 갈등으로 군대를 못 가거나 안 가는 사람들은 대체 수단으로 그 책임을 다한다(아니면 감옥에 간다). 자녀 양육의 책무를 본인 의지로 거부한 이들은 왜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 취향인양 떠들도록 놓아두는가?


덧. 비혼이나 무자녀 성인들이 자신들의 납세분으로 아이들 양육 인프라에 기여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허나 대부분의 기간산업 인프라는 당신의 세대 이전부터 투자해 일군 결과다. 적어도 당신이 태어나게 해 납세시킨 부모님의 기여가 훨씬 컸고 그 시절엔 차세대 인구 생산에 대부분의 성인 인구가 기여를 했다. 비혼과 무자녀로 제 삶만 챙기겠다 외치는 세대가 출현한 건 불과 이십여년이다. 고작 그 기간에 당신이 인구 생산 인프라 관련애 부담한 게 얼마나 될 것 같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