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 문제? 정책이 문제? 아니, 행정부와 입법부의 고정관념이 문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평일에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하고, 토요일에도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 해야 한다. 그러나 전업주부 아이들만 받아 9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만 운영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 수대로 돈은 똑같이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교사를 덜 뽑을 수 있다."

..(중략)..

"이 때문에 전업주부들의 어린이집 이용을 줄이기 위해 양육수당을 늘리고 시간제 보육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육수당이 늘어나면 무조건 어린이집에 맡기기보단 집에서 양육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어서다. 다만 양육수당을 너무 많이 주면 주부들의 취업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후략)

출처: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50203060118705.daum

시각과 접근법이 모두 잘못되었다.

'전업주부들의 어린이집 이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전업주부들 중 어린이집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만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관점은 '전업주부'가 아닌 '가정'의 틀에서 봐야 한다.

한 가정에서 맞벌이, 육아, 어린이집 위탁, 양육수당이라는 여러 요소들을 놓고 각자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여, 사회적 균형을 이루게 정책을 수정한다는 취지여야 한다.

기자의 필력인지 정말 정부관계자의 사고력인지 모르나, 문자 그대로 읽는다면 그야말로 초근시안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들도 공짜로 어린이집에 맡기고"

조선일보의 기사라서일까? 기자 이름이 없는 걸로 보아 꼰대 컬럼니스트가 쓴 글일 가능성도 있다.

진정 시대착오적이며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전업주부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맞벌이로 소득세를 더 내줘야 국가에 이바지 한다고 생각하는 것

어린이집 맡기는 부모는 '공짜'에 희희낙락할 것이라 여기는 것

나이가 들고 보니, 어른들의 세상엔 아마추어들이 '프로'인 척 하며 비윤리적이고 무지한 언행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일이 비일비재함을 알게 되었다.

언론사, 정부 공무원.

게으르고 탐욕스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