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선진국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60989.html

법정 시한 석달 남은 고교 무상교육…누리과정 갈등 재연 우려

 

겨우 5년여만에 퇴보하는 교육 복지 정책을 보노라면, 그들이 내걸었던 선진국의 기치는 '공매도 투기 허용' 같은 외국 자본과 정부의 비위를 맞춰 하사 받는 완장 같은 것이었나 싶다.

조금 더 확실해 지고 확신이 드는 바는, 저출산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 문제의 결과일 따름이며, 이 나라는 - 집권당의 부류를 막론하고 - 애초에 침몰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도에 임박하도록 방치한 주인들은 결국, 헐값에 팔아넘기는 수 밖에 없다. 우리의 미래는, 그것도 매우 가까운 미래는 고작 그런 결말을 향해 전속력으로 치닫고 있구나.

희망의 변곡점을 지나게 되면 우린 무기력해진다. 노년에 몸 뉘일 걱정이 우선인 중년들은 제 몸과 식솔 걱정이 우선이고, 현재의 청년들은 이를 이미 배워 열혈 항거를 회피한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괴수가 가득한데 과연 누가 이들과 맞서고 제압하고 구축하려 하겠는가? 정당함의 길은 언제나 핏자국이 선명한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