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의 무능과 무심함은 나라를 얼마나 망칠까

결국 한국의 금융계는 자주적 분석과 결정을 하지 못한다.
스스로 죄를 고하는 한은 총재의 모습이 측은히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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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잘사는 노인, 한국은 돈 없는 노인" 이창용 이 말 나온 까닭 | 중앙일보

1.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물가 인플레이션이 예상을 하회한다고 보고 있다. 다른 사유를 찾지 않는 한 금리인상의 동력이 사라진 것이다.

2. 물가인상율을 수치 근거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간다는 확신이 없어 현행 유지한다고 말한다. 금리건 무엇이건 경제정책은 상향조정과 하향조정만 있는 게 아니다. 유지 역시 정밀한 판단으로 택해야 하는 선택지다. 잘 모르겠기에 그냥 내버려둔다는 결정이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다.

3. 그나마 활용한 과거 데이터는 특정 금리 시점의 가계대출 증감세였다. 하지만 금리의 절대값이 아니라 추세, 즉 변화율이 요인이었다면? 가계대출이 주택담보 대출이었다면 추세를 보고 선제적 증감이 일어났을 수 있다.
만약 그 증가한 가계대출의 큰 비중이 생활유지를 위한 대출이거나, 사업자금 같은 현황 유지를 위한 생존 대출이었다면 한국은행은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다. 투자를 빙자한 투기가 아니라, 지금의 금리에도 허덕이며 빚으로나마 살아남으려는 마지막 호흡의 흔적이기 때문이다. 금리로 대출잔고를 조절할 요량이라면, 대출의 속성을 가려낼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그 이전에 그렇게 일할 의지부터 갖추고 교만의 탑에서 내려와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은 사채도 발행하고 유상증자도 하며 잘 이겨내겠지만, 원가부담 커진 많은 소상공인들은 어찌 살아남나. 적자생존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지배하는 세상이 다시 도래한 걸까.
수많은 마리 앙뜨와넷이 지금도 고관대작의 옷을 걸치고 지휘봉을 휘두르니 만사가 구덩이를 벗어나지 못하는도다.

 

가만 생각해 보니, 그들에게 나라란 그들을 위시한 무리만을 가리킬지도 모를 일이다. 내가 내 집에서 살 때, 기거하는 좀벌레와 개미까지 구성원으로 치지 않듯이. 권력의 알맹이와 엘리트들에게 나머지 국민들은 부수적 자원에 불과하다. 이제 그들의 시선이 좀 해독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