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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rpt

변호사들의 사다리 걷어차기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구조용 보트에 오른 사람들이 뒤이어 오르려는 다른 사람들을 노를 휘둘러 무자비하게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온다. 속살같은 인간의 저열한 본성이 고스란히 담긴 모습이었다.

변호사들이 의사들에 이어 사회배출 전문직 인원 수 규제를 촉구했던 모양이다. 그리고 그 허접한 논리는 애당초 진화하질 않는다.

https://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9860

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 결정, 깊은 유감” - 법률저널

“변호사 과잉 공급에 따른 사회적 폐단 고려되지 않아”법조인접자격사 통폐합‧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촉구[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44명으로 결정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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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변호사가 사회에 많이 유입되는 것이 왜 의료서비스와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온다는 말인가? 그 사람들 다 시험 보고 자격 인정 받아 배출되는 것이다. 무슨 양산 공장에서 생산속도 높이면 수율 떨어지는 것처럼 왜곡해 표현하는데, 그대들이 전문직 시험을 봐서 전문직군이 되어 그 호사를 누리면서 동일한 검증과정ㅇㅇㄹ 거친 후발 인원들은 노를 휘둘러 물어 도로 빠뜨리려는 건가? 그대들이 이미 안전하고 안락하게 올라탄 보트는 파이 싸움에 불과한 내수 시장이라 그런가? 노략해야 하는 국민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냥꾼이 많아져서 벌이가 시원찮을까 두려운가? 그 마음 다 짐작 가고 이해도 되는데 말이다, 근데 여기 자유경쟁 시장논리의 개방 사회 아니었던가? 본인들의 유난한 특권은 그대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수성가 취득한 것이라 그토록 당당하고 큰 소리 친 게 아니던가? 그런데 왜 그 다음 보트에 오르려는 이들의 승선을 그대들이 제어하겠단 말인가? 이게 무슨 국가 근간의 농업처럼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업종인가?

있는 놈들이 더 한다던 옛말 그른 점이 하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