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의견
과반수
정족수
이런 건 민주주의체제 사회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정책적 판단과 실행이 유보될 상황에서 더 큰 손실을 막고자 사용하는 제도적 개념 도구다.
다수가 아니라 절대다수일지라도, 다수 의견이 옳다는 생각은 역명제를 진리로 숭배하는 셈이 된다.
다수결의 원칙을 사회 시스템이 채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여럿이 판단하면 사회적 동의에 따른 상식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고, 이해관계의 총합면에서 사회적 손실이 가장 적을 것이라는 통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귀납적 추론을 연역적 산물로 '이해'하는 것은 명백한 '오해'다.
우린 근대사에서 이런 대중적 오해와 맹신이 불러온 비극을 여러번 목도했다. 또다른 군국주의 일본이나 나치즘의 광기를 허락할 생각이 아니라면, 생각하기를 멈추지 말고 스스로가 탑승한 배의 방향을 주시해야 한다. 다수가 탄 거대한 배라고 해서 침로 규칙을 어기고 작은 배들을 들이받으며 활보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다. 우린 약육강식의 논리가 인권을 침해하도록 방치하기엔 너무 오래전부터 '문명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다.
과반수
정족수
이런 건 민주주의체제 사회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정책적 판단과 실행이 유보될 상황에서 더 큰 손실을 막고자 사용하는 제도적 개념 도구다.
다수가 아니라 절대다수일지라도, 다수 의견이 옳다는 생각은 역명제를 진리로 숭배하는 셈이 된다.
다수결의 원칙을 사회 시스템이 채택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여럿이 판단하면 사회적 동의에 따른 상식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고, 이해관계의 총합면에서 사회적 손실이 가장 적을 것이라는 통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귀납적 추론을 연역적 산물로 '이해'하는 것은 명백한 '오해'다.
우린 근대사에서 이런 대중적 오해와 맹신이 불러온 비극을 여러번 목도했다. 또다른 군국주의 일본이나 나치즘의 광기를 허락할 생각이 아니라면, 생각하기를 멈추지 말고 스스로가 탑승한 배의 방향을 주시해야 한다. 다수가 탄 거대한 배라고 해서 침로 규칙을 어기고 작은 배들을 들이받으며 활보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다. 우린 약육강식의 논리가 인권을 침해하도록 방치하기엔 너무 오래전부터 '문명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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