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소득세 및 전문가 공제

소득세 관련 기본 사항

스웨덴의 세금 체계는 한국보다 단순한 편이고 자주 바뀌진 않는 걸로 보인다. 일단 세율 구간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고, 과세 항목이 단순화 되어 있다 (연금, 건강보험, 기타 세금 따위를 세세히 보여주지 않고 '소득세'라고 뭉뚱그려 보여준다).

소득금액에 따라 지방정부세와 국세가 따로 붙는다. 국세는 일정 수준의 소득 금액을 넘어가는 부분부터 부과된다. 지방정부세는 대략 32%대 정도.

월급 명세서엔 '예비 세금'이란 표현으로 나온다. 연말정산(정확히는 다음 해 3월~4월초 기간에 Tax office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시 최종 세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듯 하다.

월급 명세서에 다른 소득 항목이 추가되면, 기본급 세금과 별도로 추가 세금분이 기재된다. 만약 기본급 세금이 변동했다면 추가 소득이 기본급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연말 정산 (Tax Return)

4월 연말정산 직전에 회사에서 Tax Return 세미나를 진행해 주기도 한다. 전 세계의 온갖 사정을 다 물어보기 때문에 사람들의 Q&A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걸 잘 찾아보고, 기회가 되면 내 상황을 물어봐도 좋다.

이민자가 많은 나라라선지, 해외 소득 과세 관련한 조항들이 있다. 이중과세는 하지 않는다지만, 해외 소득을 스웨덴에 신고하면 스웨덴 세율로 계산해 차액분을 추가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신고 누락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다. 해외라서 뒷조사는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해외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에서 얻는 자본소득도 과세가 되는데, 해외에서 은행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와 상쇄시켜준다. 다만 이 상쇄는 자본소득(Capital income)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스웨덴 거주 후 최대 2년간 발생한 주거 비용을 일부 세금공제 해 준다. 단, 해외에 집이 여전히 있고 이를 세 주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족이 모두 이사왔더라도 가능하다. 거주 첫 달의 체류 비용도 고정금액으로 세금공제해 준다 (78kr/day).
https://www.skatteverket.se/servicelankar/otherlanguages/inenglishengelska/individualsandemployees/declaringtaxesforindividuals/commondeductionsinthetaxreturn.4.7be5268414bea064694c75e.html

 

전문가 소득 공제

Expert Tax Relief 또는 Expert Tax Rebate라고들 말하는 것 같다.

연구개발 관련 업종에만 적용된다. 회사에서 "이 사람은 매우 핵심 인재임"을 증언하는 레터를 써줘야 하고, 이를 거주 시작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심사 받을 수 있다 (시한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함). 심사 소요 기간은 서너달 정도 걸리는 듯 하다. 중간에 이메일로 문의하면 진행 상황을 알려주기도 한다 (이달 말에 심사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이라는 등).

심사 승인 받은 뒤 회사에 별도로 알려줘야 한다. 결정문 사진 찍어 보내면 다음달 월급부터 적용된다.

어떤 정책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지원 시점에 따라 점점 적용 기간을 늘려주고 있다. 2020년 6월까진 3년이었다가 2023년 3월까진 5년, 그리고 그 이후엔 7년으로 공제 기간이 늘어났다. 세후 급여가 10% 이상 늘어나니 상당한 차액이다.

https://forskarskattenamnden.se/andra-sprak/taxation-of-research-workers-board/about-tax-relief

연말정산 하면서 좀 골치 아팠던 게, 전문가 소득 공제 심사 기간 중 공제받지 못한 넉달의 급여에 대해 소급적용이 어찌 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이었다. 직원들 가득한 세미나에서 이런 혜택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려웠고, 한정된 사람들이 받는 지원이다 보니 인터넷 검색도 한계가 있었다. (참고로 ChatGPT는 세법 관련한 질문은 결과의 민감성과 법적 책임 때문인지 일절 조언 안 해주고 직접 찾아보라고 하더라)

HR에선 Tax office가 알아서 소급적용했을 거라고 대답하는데, 급여명세서와 마찬가지로 Tax office에서 3월에 보내온 연말정산 사전 리포트엔 나의 총 소득과 총 기납부 세금이 각각 한 줄로 뭉뚱그려 있기 때문에 내역과 공제 사항을 확인할 길이 없다. 급여 명세서의 세전 금액의 총합과 이상하게 달라 애를 먹었다.

결국 최종 결론은, 작년 세전 급여 총액 + 작년 회사 보너스 + 그 외 정체불명의 추가 소득 항목들(월급이 조금 늘어난 경우인데 왜인지 모름) + Relocation 관련 회사가 지불한 비용 모두를 더한 뒤 25% 감해보니 Tax office 금액과 거의 비슷해졌다. 더이상 찾아보기 어려워서 거기서 멈춤.

매니저는 내 급여를 알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해 엑셀을 열어놓고 같이 이유를 한참 찾아봤는데, 사실 큰 도움이 안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