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관심 없는 나라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동 잠금장치를 반대하는 목소리 다만 지난해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음주운전 전력 여부와 관계없이 장치 부착을 강제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vs. 지난 8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ㅂ(66)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4명을 덮쳤다. ㅂ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 이 사고로 배승아(9)양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10일 오전 사고 지점에 국화꽃과 함께 추모객이 놓고 간 분홍색 캐릭터 인형이 놓여있다. 생전 배양은 분홍색을 가장 좋아했다. 행정1行政 1.법 아래에서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행정안전위원회의 국회의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