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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시동 잠금장치를 반대하는 목소리 다만 지난해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음주운전 전력 여부와 관계없이 장치 부착을 강제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vs. 지난 8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ㅂ(66)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4명을 덮쳤다. ㅂ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 이 사고로 배승아(9)양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10일 오전 사고 지점에 국화꽃과 함께 추모객이 놓고 간 분홍색 캐릭터 인형이 놓여있다. 생전 배양은 분홍색을 가장 좋아했다. 행정1行政 1.법 아래에서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행정안전위원회의 국회의원.. 더보기
이들은 미친 걸까 “KBS는 피 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며 “수신료 납부의 주체인 국민들은 KBS가 수신료를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 아니면 얼마나 헤프게 썼는지 물어볼 권리가 있으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바로 그 질문의 출발점” 저 문장이 궤변인 이유는 두 가지. 1. 방송 컨텐츠 생산 비용에는 인건비가 당연히 상당량 차지한다. 몸 쓰는 일 뿐 아니라 창의적 컨텐츠의 발굴 자체도 많은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드웨어 중심의 비용 구조만 보는, 구석기 의원들일까? 2. 저 문장은 참으로 통렬하다. 자신들의 문제를 그대로 적시하며 객관화 하는 발언에 조소를 참을 수가 없다. 단어 몇 개만 치환하면 된다. “국회는 피 같은 세금을 고품격 입법부 활동에 투입하는 대신 월급으로 탕.. 더보기
일하지 않는 자 거기서 나오라 https://news.v.daum.net/v/20200430185610107 https://news.v.daum.net/v/20200430174101245?f=m&from=mtop 세비와 특권과 존중을 부여한 이유를 다 까먹고 저 잘나서 권력을 휘두르기에 만취해 있더니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