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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의 사다리 걷어차기

아로미랑 2025. 4. 27. 04:07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구조용 보트에 오른 사람들이 뒤이어 오르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노를 휘둘러 무자비하게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온다. 속살같은 인간의 저열한 본성이 고스란히 담긴 모습이었다.

변호사들이 의사들에 이어 사회배출 전문직 인원 수 규제를 촉구했던 모양이다. 그리고 그 허접한 논리는 애당초 진화하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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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 결정, 깊은 유감” - 법률저널

“변호사 과잉 공급에 따른 사회적 폐단 고려되지 않아”법조인접자격사 통폐합‧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촉구[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44명으로 결정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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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변호사가 사회에 많이 유입되는 것이 왜 의료서비스와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온다는 말인가? 그 사람들 다 시험 보고 자격 인정 받아 배출되는 것이다. 무슨 양산 공장에서 생산속도 높이면 수율 떨어지는 것처럼 왜곡해 표현하는데, 그대들이 전문직 시험을 통해 전문직군이 되어 그 호사를 누리면서 동일한 검증과정을 거친 후발 인원들은 노를 휘둘러 물어 도로 빠뜨리려는 건가? 같은 시스템 출신이면서 자격과 배출 품질을 논하는 건 자가당착이다. 그대들이 이미 안전하고 안락하게 올라탄 보트는 파이 싸움에 불과한 내수 시장이라 그런가? 노략해야 하는 국민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사냥꾼이 많아져서 벌이가 시원찮을까 두려운가? 그 마음 다 짐작 가고 이해도 되는데 말이다, 근데 여기 자유경쟁 시장논리의 개방 사회 아니었던가? 본인들의 유난한 특권은 그대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수성가 취득한 것이라 그토록 당당하고 큰 소리 친 게 아니던가? 그런데 왜 그 다음 보트에 오르려는 이들의 승선을 그대들이 제어하겠단 말인가? 이게 무슨 국가 근간의 농업처럼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업종인가?

있는 놈들이 더 한다던 옛말 그른 점이 하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