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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대한민국

71주년 광복절을 맞아 되새겨 보면,


헌법 1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국가가 아니며, 자유시장경제 국가는 더더구나 아니다.

시장경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살아가기 위해 광복 이후 선택한 (비록 그 주체는 '국민'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하나의 방법론이고,

지금까지 근본적인 회의를 겪지 않은 것 뿐이다. 즉, 아직까진 우리나라 체제에서 배제할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정도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 자유시장경제론을 불가침 성전처럼 선교하고 다니는 언론매체는 양심 없는 꼭두각시이거나,

시장경제의 열매를 직접 수확하는 기득권의 주체이거나 최측근 수하이거나,

아니면 머저리거나.


아, 미리 언질해 둔다면 난 공산주의 신봉자는 더 아니다. 뭐, 굳이 가린다면 양비론자 정도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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